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514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사건립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청사건립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사건립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사항(안 제5조~안 제11조)

라. 청사건립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마. 청사건립 기금의 성과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 등(안 제14조~안 제17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4.07.22.)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4.07.30.~2014.08.19.)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규제대상 아님(2014.08.19.)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원안 동의(2014.08.20.)

4. 따로 붙임

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익산시　신청사(의회청사 포함) 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익산시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

3. 신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 담당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